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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전원 안되면 '정원할당제' 도입 검토"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특례입학 활용 공보의 육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7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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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학생들을 선발한 뒤, 졸업 후 일정기간 연고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국회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이 어려울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수급난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5300명인 공중보건의사가 2020년에는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대응방안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뒤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예 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치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면허취득 후 공중보건업무를 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특례입학으로 연고지근무
복지부는 특히 앞선 두가지 수급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란, 농어촌·저소득층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대 또는 치의대 특별전형 충원 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입학한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연고지인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에서 농어촌 학생을 위한 도지사추천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구가톨릭대 입학생을 선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밖에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에게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해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원할당제의 경우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이 어려울 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또 보조금 등 특례지원 방안은 대체인력 확보 대책으로도 수급이 부족한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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