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 의·병협 '1%대 인상'-약사회 '동결' 제시

4,5차 협상 마무리…수가협상 자율합의 가능성 보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6 19:55:49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이, 각 단체의 수가인상요구안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액 2%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움에 따라 협상 자율타결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이어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최대 평균 2% 수가를 인상시키는 협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탓에 이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는 각자의 수가요구안을 내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먼저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요구안은 5%가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에 최소 1%대 중후반의 수치를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원협회는 수가 1% 인상안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8%대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역시 1~2%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입장차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계약제 부대합의는 이날 협상에서 크게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의약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안을 제안받은 공급자측은 "우리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면서도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

이에 따라 수가협상은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19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여러 외부 악조건을 감안하면 2%라는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기에, 협상 마지막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