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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병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원내 처리가 환경친화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20 11:41:05
병원계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폐기물처리시설중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보관 처리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처리비용의 증가로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멸균분쇄기술이 발전하기 않아 비위생적인면이 있어 현 기준의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미 기술발전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멸균분쇄시설은 생명공학과 IT분야의 기술융합이 필요한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멸균분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환경조성에도 바람직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정화구역 200m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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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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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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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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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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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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