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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의료비 증가 억제수단
복지부, DRG확대- 총액계약제 도입위한 포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5-27 0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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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넘어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DRG·총액계약제 등의 보건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과의 워크숍에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상반기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선자들에게 전담 조직 신설을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현 추세로는 국민의료비가 2030년에는 GDP의 1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진료기반을 구축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사스(SARS) 격리병원 등을 건립하는 것 뿐아니라 DRG·총액계약제 등의 보건정책 시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료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응급·희귀난치성 질환·재활 등 이윤창출이 어려워 민간참여가 부족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경제부처와 의료계에서 공공의료의 혁신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회계와 담배가격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공공의료혁신추진 전담조직 신설(공공보건심의관)을 추진중이다"며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조직신설에 대한 지원과 공공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펜실버니아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문제는 공공의료 확대 노력을 전제로 연내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DRG·총액계약제 등의 보건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과의 워크숍에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상반기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선자들에게 전담 조직 신설을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현 추세로는 국민의료비가 2030년에는 GDP의 1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진료기반을 구축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사스(SARS) 격리병원 등을 건립하는 것 뿐아니라 DRG·총액계약제 등의 보건정책 시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료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응급·희귀난치성 질환·재활 등 이윤창출이 어려워 민간참여가 부족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경제부처와 의료계에서 공공의료의 혁신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회계와 담배가격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공공의료혁신추진 전담조직 신설(공공보건심의관)을 추진중이다"며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조직신설에 대한 지원과 공공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펜실버니아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문제는 공공의료 확대 노력을 전제로 연내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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