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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정대출 알선 의료장비 업체 적발
MRI 등 고가장비 허위계약…16억 리스자금 부정대출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5-28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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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대출을 받게끔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의료장비업체가 적발됐다.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의료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 등 2명은 H병원 등 5개 병원에 대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D캐피탈 등에서 약 16억원의 리스자금을 부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청 조사결과 김 모씨는 병원 운영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이미 사용중인 MRI와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1억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따라 업체 대표 김 모씨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금융 알선의 혐의로 불구속 조치됐으며 자금을 부정대출을 받은 H병원 등 5개병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준 종합병원 규모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장비 납품업자가 허위매매계약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10퍼센트의 커미션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밝혀졌다.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의료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 등 2명은 H병원 등 5개 병원에 대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D캐피탈 등에서 약 16억원의 리스자금을 부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청 조사결과 김 모씨는 병원 운영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이미 사용중인 MRI와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1억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따라 업체 대표 김 모씨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금융 알선의 혐의로 불구속 조치됐으며 자금을 부정대출을 받은 H병원 등 5개병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준 종합병원 규모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장비 납품업자가 허위매매계약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10퍼센트의 커미션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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