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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계 최초로 정크푸드에 세금 부과 법 마련
2011년부터 법안 발효될 것으로 보여
윤현세 기자
기사입력: 2009-12-23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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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세계 최초로 정크 푸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비만율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건강 진흥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 사탕, 케익, 패스트푸트와 술등에 특별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생한 세금은 의료보험 및 건강 증진 사업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크 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내년 승인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며 2011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대만 소아의 과체중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체 소아의 25-30%이 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 사탕, 케익, 패스트푸트와 술등에 특별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생한 세금은 의료보험 및 건강 증진 사업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크 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내년 승인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며 2011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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