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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대형병원 외래 제한…차등수가 적용을"
의료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건강검진 제한" 주장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1-24 2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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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개원가 쪽 토론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개원가는 대형병원들의 외래환자 싹쓸이 행태를 비판하면서 차등수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하고 단계적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유명무실화 되었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일차의료는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진료의료제도 강화 △의원 외래부담금 인하 △병원의사 외래 환자수 제한 △3차병원 입원료 인상 및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의원 입원실을 축소하는 대신 의원 서비스 항목의 다양화와 급여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정책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붕된 상황에 대해 의원-병원-대형병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혜택을 보는 쪽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원인으로 저수가와 잘못된 의약분업, 의사의 신뢰성 붕괴, 보건소의 진료영역 침범, 정부의 의지 등을 꼽았다.
윤 이사는 특히 "대형병원조차 전체 수입의 3분의2를 외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 제한을 위해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에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도 "대형병원 어느 진료과에서는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수가 1일 150여명에 이른다. '3시간 대기 3분진료'라는 정형화된 진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진료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또 "대형병원이 국가암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검진만 제한해도 3차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기능재정립 TFT에서 오늘 나온 제안을 하나 하나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호응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1차의료를 정립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토론회를 지켜본 청중들은 '공허한 느낌의 토론회였다' '맥 빠진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올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청중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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