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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결실 맺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1-25 0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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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 의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래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기고 진료의뢰서 발급창구로 전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소연한 것이다. 개원가의 요구는 진료의뢰제도 강화,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 병원 의사의 외래 환자 진료 수 제한, 대형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입원료 인상 등이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런 제안들을 쏟아냈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고위 공무원은 TFT에서 제안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쪽 패널도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큰 틀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판을 짜는 것이다. 당초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한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형편없이 낮은 저수가는 이런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무턱대고 원칙만 지키다가는 다 망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관계없이 외래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무한경쟁을 벌였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는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으로 '수가 수준의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수가구조의 개선', '의사 수급정책 개선' 순으로 중요도를 주었다. 현행 수가수준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환자를 싹쓸이해간다며 원망의 대상이 된 대형병원들도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3분의2를 외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없이 낮은 수술 수가와 입원료가 원인인 것이다.
말뿐인 의료전달체계를 방치해 온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 지원과 수술을 통해 전달체계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규정만 바꾸고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막연한 소리만 한다. 정부는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런 제안들을 쏟아냈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고위 공무원은 TFT에서 제안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쪽 패널도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큰 틀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판을 짜는 것이다. 당초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한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형편없이 낮은 저수가는 이런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무턱대고 원칙만 지키다가는 다 망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관계없이 외래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무한경쟁을 벌였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는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으로 '수가 수준의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수가구조의 개선', '의사 수급정책 개선' 순으로 중요도를 주었다. 현행 수가수준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환자를 싹쓸이해간다며 원망의 대상이 된 대형병원들도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3분의2를 외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없이 낮은 수술 수가와 입원료가 원인인 것이다.
말뿐인 의료전달체계를 방치해 온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 지원과 수술을 통해 전달체계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규정만 바꾸고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막연한 소리만 한다. 정부는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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