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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성과가 필요할 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18 0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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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인하하는 42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지난 2009년 본인부담금 30% 지원 방식의 사업이 의료계의 참여부진으로, 전체 예산 156억원 중 134억원이(추정치)이 불용예산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증액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국회 관행도 이번에는 피해나갔다. 이 배경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설득과 복지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 등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다.
겨우 한달치 시범사업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성에 차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국회나 정부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할 것이다.
이번 증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고, 또 그 다음해에는 또 예산을 늘리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을 따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다. 올해는 기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2011년 예산은 담보할 수 없다.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부터 민간 병·의원과 국민,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공공의료 사업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전액 무료방식이 30% 지원방식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미가 묻혔지만, 훌륭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모델임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2009년 본인부담금 30% 지원 방식의 사업이 의료계의 참여부진으로, 전체 예산 156억원 중 134억원이(추정치)이 불용예산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증액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국회 관행도 이번에는 피해나갔다. 이 배경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설득과 복지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 등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다.
겨우 한달치 시범사업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성에 차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국회나 정부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할 것이다.
이번 증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고, 또 그 다음해에는 또 예산을 늘리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을 따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다. 올해는 기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2011년 예산은 담보할 수 없다.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부터 민간 병·의원과 국민,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공공의료 사업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전액 무료방식이 30% 지원방식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미가 묻혔지만, 훌륭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모델임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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