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에 이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최근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핵심 내용은 수가 100% 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의 7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학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공의, 전문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 교육예산 증액 등을 해 줄 것을 병원장들에게 요청하고 나섰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의 소위 빅4의 경우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은 수가인상효과가 미미해 흉부외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가인상이 빅4 배만 불리고, 환자 쏠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수가인상만으로는 외과와 흉부외과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들이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급성기병원 병상 증축을 억제하고,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수가인상분을 활용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련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전공의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