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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정책, 득보다 실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1-14 0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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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스피린,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1880개에 대해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을 유지할지 비급여로 뺄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처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을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1, 20002, 2006, 2008년 등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빠진 약물만 1만 5000개가 넘는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정책을 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험재정 절감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비급여로 전환된 후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한 연구에서도 투약일당 약품비와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정책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싸고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의사는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심평원도 이 점을 인정한다.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건강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이 모두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처방하는 의사들도 괴롭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일반약의 비급여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독주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보험재정 절감 정책도 마찬가지다. 차분하고 신중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절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1, 20002, 2006, 2008년 등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빠진 약물만 1만 5000개가 넘는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정책을 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험재정 절감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비급여로 전환된 후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한 연구에서도 투약일당 약품비와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정책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싸고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의사는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심평원도 이 점을 인정한다.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건강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이 모두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처방하는 의사들도 괴롭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일반약의 비급여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독주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보험재정 절감 정책도 마찬가지다. 차분하고 신중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절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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