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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조속 도입"
"병의원 저가의약품 구매 동기필요"…복지부 측면 지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27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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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정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개별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제약업계의 반대 등에 부딪쳐 현재 제도도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내달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재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이 복지부를 측면지원하고 나선 셈이다.
건보공단은 일본과 대만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보험자 중심의 지속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 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정부는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하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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