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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실현되려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08 0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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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4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핵심인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심이 증폭되자 관련 토론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사업 자체로만 봤을때는 굳이 반대할 주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 국민들에게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계도 간병서비스의 공식화에 따라 수익창출 등에도 도움이 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만큼 국민과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 협력모델이 과거에도 있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5년이 지난 2009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사업이 시작됐다.
그나마 당초에는 전액 무료화 사업이었지만, 예산으로 인해 30% 지원방식으로 바뀌는 아픔도 겪었다. 다행히도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2월 한달간은 본인부담금이 2000원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사업'이 기재부의 반대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대단한 일이다.
이같은 성과 뒤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소아청소년과의 5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소청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도 역시 좋은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실화되는 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겠지만, 기존 간병인력의 재교육, 간병수가 개발 및 급여화 여부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등 지지세력의 꾸준한 활동이 중요하다. 당장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포기한다면 '보호자없는 병원'은 결국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겨우 첫발을 내딛게 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도록, 꾸준한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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