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비상근의사 출장검진시 진료비 전액환수 정당"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례…"상근의사 규정 준수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1 07:08:48
출장검진시 필요한 의사를, 건보공단에 신고없이 임의로 비상근 인력으로 교체한 의료기관이 전액 환수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어, 검진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A내과의원 이모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건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에 따르면 A내과의원은 경북 의성군 지역에 출장검진을 시행하면서, 상근의사인 서모씨 등을 담당의사로 지정한 출장검진계획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출장검진에는 의사 서모씨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장모씨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상근의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한 건강검진 관련법령 및 실시기준을 위반했다며 134건에 해당하는 290여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A내과의원은 출장검진의사인 서모씨가 군 입대 신체검사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사를 대체했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한 검진이니 만큼 해당검진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는 지역주민의 사정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명과 관련된 건강감진을 실시할 경우 책임성이 불분명해지며 형식적인 검진으로 오진 등 건강검진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위는 이에 따라 A내과의원이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근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