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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장기화…출생아 44.5만명 4.4% 감소
09년 출생통계 잠정집계, 가임여성 인구도 7만명 급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24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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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계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은 24일 “2009년 출생통계 잠정집계 결과, 출생아 수가 44.5만명으로 전년도(46.6만명) 보다 2만 1000명(-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1.15명으로 전년도(1.19명)에 비해 0.04명 줄어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2001년부터 출생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가운데 2006년(+3.0%)와 2007년(+10.0%) 외에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표 참조>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 출생아 수가 1.2만명으로 총 출생아 감소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6만건 감소한 결과로 정부측은 추정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년도 보다 0.2세 상승한 31.0세로 집계됐다. 또한 가임여성(15세~49세) 인구도 1346만명으로 전년(1353만명)에 비해 7만 1000명이 급감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저출산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비만 지원하던 것을 인공수정시술비를 신설해 1회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5회에서 6회로 늘리고 만 4세로 대상자에 추가했으며 만 2세~3세의 대소변 가리기와 정서 및 사회성 발달교육 등 건강교육을 신설했다.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발달장애 확진비도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저출산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정부는 “제2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중산층까지 보육과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둘째자녀 이상 가정 등 다가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개폐업 현황(08년)에 따르면 산부인과 85곳이 개업하고 132곳이 폐업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124곳이 개업하고 156곳이 폐업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은 24일 “2009년 출생통계 잠정집계 결과, 출생아 수가 44.5만명으로 전년도(46.6만명) 보다 2만 1000명(-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1.15명으로 전년도(1.19명)에 비해 0.04명 줄어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2001년부터 출생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가운데 2006년(+3.0%)와 2007년(+10.0%) 외에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표 참조>
이는 2008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6만건 감소한 결과로 정부측은 추정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년도 보다 0.2세 상승한 31.0세로 집계됐다. 또한 가임여성(15세~49세) 인구도 1346만명으로 전년(1353만명)에 비해 7만 1000명이 급감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저출산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비만 지원하던 것을 인공수정시술비를 신설해 1회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5회에서 6회로 늘리고 만 4세로 대상자에 추가했으며 만 2세~3세의 대소변 가리기와 정서 및 사회성 발달교육 등 건강교육을 신설했다.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발달장애 확진비도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저출산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정부는 “제2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중산층까지 보육과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둘째자녀 이상 가정 등 다가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개폐업 현황(08년)에 따르면 산부인과 85곳이 개업하고 132곳이 폐업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124곳이 개업하고 156곳이 폐업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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