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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보건소 진료 등 개선 요구 봇물
서울 25개구 의사회 총회…톡톡 튀는 시 건의안 눈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2-27 0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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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사회 총회 결산|지난 5일 마포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실시된 서울시 구의사회 총회가 26일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올해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에는 개원가의 다양한 현안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시 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시의사회 건의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주>올해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정기총회는 최근 급변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각 구의사회원들이 채택한 서울시건의안에는 ▲대학병원 장기처방 감소대책 ▲신용카드 소액결제 중단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 요구 제한 등 개원의들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또한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액결제에 대한 고충도 다수 제기됐다. 중랑구의사회, 노원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등 다수의 의사회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지양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송파구의사회 회원들은 신종플루 감염확산 당시, 학교 보건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진단서나 격리 소견서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 병·의원에서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상당수 개원의들이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당 서식을 기재해 오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강서구의사회원들은 보험회사가 진단서 비용발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초진차트 복사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강서구의사회에서는 10년전 도입된 '의쟁투성금'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약분업 투쟁 정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은 '의쟁투성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가칭)'의사회발전기금'으로 바꾸는 안에 동의했다.
광진구의사회원들은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병·의원의 업종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즉, 현재 보건업(의료서비스)로 표기돼 있는 항목을 보건업(의료서비스 및 의료판매업)으로 바꿔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편, 매년 시의사회 건의안 단골메뉴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시 초·재진 통합 ▲도시형보건지소 확대 중단 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건의안으로 올라왔다.
지난해부터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강북구의사회와 동작구의사회 회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구로구의사회, 동작구의사회는 최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토요일 진료에 대해 '가산율'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총회시즌 내내 분주하게 총회장은 누빈 의협 경만호 회장은 "지난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신종플루 확산,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분주한 한해였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등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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