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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료 시대 열렸지만 급여정책 못따라와"

LG 경제연구원 전망 보고 "부분적 보험정책 도입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3-24 06:44:12
표적치료제 등 맞춤의료의 성장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급여정책이 아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맞춤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급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24일 '맞춤 의료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정책의 조정을 주문했다.

고은지 연구원은 먼저 최근 의료의 패러다임이 맞춤형 의료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연구원은 "최근 개인의 유전정보에 근거해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맞춤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맞춤의료는 소비자 참여를 중시하는 미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지 연구원은 맞춤의료가 의료비를 절감해 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처방과 투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환자의 50% 정도만이 그 치료제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저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맞춤의료가 성장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맞춰 의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4천 달러에 육박하는 암 진단검사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정책이 맞춤의료에 인색하게 지원되고 있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고 연구원의 지적이다.

쉽게 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없어 가능성이 증명된 맞춤의료 시장도 성장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현재 출시된 맞춤의료 서비스 가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혁신성을 지닌 맞춤의료 서비스는 발전을 위해 보험으로 위험을 분담해 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맞춤의료는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임상적 효과가 증명될때까지 일정 부분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고 연구원의 제안인 것.

고 연구원은 "확실한 임상효과가 없더라도 수년 동안은 조건부로 급여를 적용시켜 혁신적인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고 판단근거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급여여부는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만큼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며 " 이해 당사자 간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면 맞춤 의료의 시대는 보다 빨리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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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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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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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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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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