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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계, 9일 복수차관제 도입 공동회견
의료-복지 분리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05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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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사회복지계가 오는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에 복수차관계 도입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대한의사협회가 5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며, 사회복지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분야 전담 부처와 복지분야 전담 부처를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범 보건의료계와 범 사회복지계가 뜻을 같이 하고, 당위성에 대한 환기 여론을 조성하여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다수 부처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며, 사회복지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분야 전담 부처와 복지분야 전담 부처를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범 보건의료계와 범 사회복지계가 뜻을 같이 하고, 당위성에 대한 환기 여론을 조성하여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다수 부처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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