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포털에서 의료계와 약계간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6일 현재 미디어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는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 ‘정의의 힘’이 ‘약사가 없어져야 의료가 제대로 산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리자 논란이 뜨겁다.
이 네티즌은 “처음 발의한 쌍벌제 법안에는 약국 리베이트를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대한약사회 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약국 백마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됐다”면서 “복지부도 약국 백마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마저 의사는 안되고 약사는 된다는 이 후안무치한 법은 절대로 용서해선 안된다”면서 “휴대폰 보조금도 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고, 아이스크림 50% 할인도 리베이트인데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으로 한정했다는 것에 대해 큰 분노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왕 할거라면 약국 백마진을 인정한다는 이 해괴한 짓은 하지 말아야 옳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퍼’란 약사는 백마진은 댓가성이 없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는 돈을 받고 그 댓가로 해당 제약사 약을 처방하는데 약국에 지불되는 돈은 사입한 지 5개월 후 결제하면 아예 없고, 3개월 안에 결제하면 2% , 2개월 안에 결제해야 5%를 주는 것”이라며 “회전기일에 따라 지급되고, 댓가성이 없어 로비가 아닌 논리로 허용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대다수 약사들은 낱알 반품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회전 마진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이 자꾸 약사와 싸잡아 건드리시는데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밤송’이란 네티즌은 약국 조제료가 병원 진찰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의약분업은 의료보험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준 제도”라면서 “조제를 전문직에게 일임한다는 것 자체는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로서 가야될 길이 맞긴 하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엄청난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