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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의료산업화 급제동
영리병원 허용-일반인 병원개설 일방추진에 부담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04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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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공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산업화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은 제주도내 국내기업의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개설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MSO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한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선거 이후 영리병원,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의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내림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폭발력이 강한 의료산업화 이슈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성상 세종시, 4대강 사업와 더불어 의료산업화 정책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보건복지위 야당의 한 보좌진은 "여당이 선거에 참패한 마당에 의료산업화 이슈를 공격적으로 끌고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안위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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