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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포스터에 '지도감독권 행사' 요구

의협, 복지부에 요청서 전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17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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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안약, 연고도 처방전이 필요합니까?"<사진>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복지부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의 포스터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한 것은 연고나 안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고나 안약의 구성성분 중에는 스테로이드 등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이 자칫 약화사고 등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사가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문제의 포스터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사업자 단체의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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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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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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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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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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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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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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