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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의료전달체계 정비 '시동'

7월 초안 마련…하반기 의료기관종별 표준업무 고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5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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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것.

1차 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 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특화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확정, 추진체계 구축, 인프라 등 제도정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 의료계·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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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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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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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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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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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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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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