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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진입규제 개선방안 내년 상반기 확정

공정위 업무보고, 제약 지재권 남용행위 실태조사 예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22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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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건·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단게에 이어 올해 4월 2단계로 서비스 및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했다.

여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개선방안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단계로 민생밀접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안으로 제약, IT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시정 및 방지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라이센스를 빌미로 한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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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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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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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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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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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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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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