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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6조원 돌파…내년 예산안 34조 편성

복지부, 공공의료·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7조 8천억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22 17:50:05
건강보험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선 총 7조 8540억원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를 포함해 서민 사회복지 등 총 34조 7485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 31조원에 비해 11.9% 증가한 수치로 정부 전체 총지출 요구규모인 312.9조원의 11.1%에 해당된다. 전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 6.9%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올해 7조 863억원에 비해 10.8% 증가한 7조 8540억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분야 6조 201억원(올해 5조 3826억원, +11.8%)과 보건의료 R&D 투자액 3641억원(올해 3050억원, +19.4%)을 포함한 보건의료 1조 8339억원(올해 1조 7037억원, +7.6%) 등이 골격을 이뤘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7조 7847억원 △아동 및 장애인:1조 1218억원 △공적연금:11조 1430억원 △보육 및 저출산:2조 4949억원 △노인:3조 8095억원 등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6조 8945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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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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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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