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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파동' 진정국면…환자·진료비 감소세
"올해 상반기 3만명 진료"…2006년 8만6622명 정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8 0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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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인 '요실금'이 오히려 환자 수나 진료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3년여간 전국의 산부인과를 들썩이게 했던 요실금 파문이 이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 그 이유다.
27일 건보공단이 집계한 2005~2010년 요실금 진료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만705명이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는 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추세로 보면 2010년 한 해 환자 수는 6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수치다.
2005-2010년 요실금 진료현황(단위 : 명, 천원)
요실금 환자는 지난 2006년 8만662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7년 8만3594명, 2008년 7만7558명, 2009년 7만5967명으로 줄었다.
요실금 총 진료비 역시 2006년 845억원에 이르렀지만, 2008년 775억원, 2009년 759억원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4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요실금 진료비가 몇 년새 10배이상 급증한 데에는 한 민간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금 지급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
요실금 특약 민간보험상품이 수술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수술비는 건보적용시 40만원선으로 수술만 받게되면 환자가 400만원 이상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였다.
결국 보험업계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국의 산부인과 등을 부당청구로 무차별로 고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후 경찰수사의 여파와 복지부의 급여기준 강화, 건보공단의 요실금 자진신고 등으로 조치로 인해 급증한 요실금 진료비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그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09년까지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으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요실금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야 함에도, 요실금 파문의 충격이 컸던 탓에 요실금 진료는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3년여간 전국의 산부인과를 들썩이게 했던 요실금 파문이 이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 그 이유다.
27일 건보공단이 집계한 2005~2010년 요실금 진료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만705명이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는 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추세로 보면 2010년 한 해 환자 수는 6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수치다.
요실금 총 진료비 역시 2006년 845억원에 이르렀지만, 2008년 775억원, 2009년 759억원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4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요실금 진료비가 몇 년새 10배이상 급증한 데에는 한 민간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금 지급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
요실금 특약 민간보험상품이 수술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수술비는 건보적용시 40만원선으로 수술만 받게되면 환자가 400만원 이상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였다.
결국 보험업계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국의 산부인과 등을 부당청구로 무차별로 고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후 경찰수사의 여파와 복지부의 급여기준 강화, 건보공단의 요실금 자진신고 등으로 조치로 인해 급증한 요실금 진료비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그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09년까지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으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요실금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야 함에도, 요실금 파문의 충격이 컸던 탓에 요실금 진료는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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