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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시민사회, 건강보험 대개혁 공동 전선
의료민영화 반대-보장성 강화 공감대…2012년 대선 연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7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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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대개혁'이라는 의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등 향후 정치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은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당 등 야3당이 최근 내놓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 야 3당은 공통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 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60~7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고, 진보신당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이상으로 하되, 입원치료는 9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민주노동당은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진보신당은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 당 모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수입·지출구조 개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야 3당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진보신당은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1만 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3당 모두 동의하지만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두 '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제도와 함께 단골의사제 도입, 일차의료 강화, 의료정보 공개 등을, 민주노동당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진보신당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의료민영화 저지 = 야 3당은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MB의 의료민영화에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진보신당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두고 야3당의 의견이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 3당 모두 '건강보험 하나로 -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 3당과 함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힘이 뭉쳐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건강보험 대개혁 운동이 2012년 정치적인 국면에서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등 향후 정치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은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당 등 야3당이 최근 내놓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 야 3당은 공통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 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60~7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고, 진보신당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이상으로 하되, 입원치료는 9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민주노동당은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진보신당은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 당 모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수입·지출구조 개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야 3당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진보신당은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1만 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3당 모두 동의하지만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두 '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제도와 함께 단골의사제 도입, 일차의료 강화, 의료정보 공개 등을, 민주노동당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진보신당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의료민영화 저지 = 야 3당은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MB의 의료민영화에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진보신당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두고 야3당의 의견이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 3당 모두 '건강보험 하나로 -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 3당과 함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힘이 뭉쳐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건강보험 대개혁 운동이 2012년 정치적인 국면에서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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