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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파이 늘려야" "의협과 결렬 아쉽다"
병협 등 의약 5단체 건보공단과 수가계약 정식체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04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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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는 4일 오후 3시 공단 6층 회의실에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준 의료공급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협회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면서도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건정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재정상황만 보더라도 최소 9%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 회장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건강보험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은 "저부담-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수가계약에 있어서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지금처럼 0.1%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선진의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등의 문제는 복지부와 기재부라는 틀 속에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며 청와대 직속 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병원은 수가를 1%, 치과는 3.5%, 한방은 3%, 약국은 2.2%, 조산원은 7%, 보건기관은 2.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의사협회는 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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