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1순위로 정해졌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친서민 핵심과제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10개 과제를 확정했다.
<아래 표 참고>
대통령 업무보고는 진수희 장관이 2시간 동안 친서민 핵심과제를 비롯한 부서별 내년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부서별 실국장이 참석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서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이 첫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의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 등을 토대로 전담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에 이어 15일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TF 등을 연이어 마련해 의료단체와의 의견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보고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주도할 유망 서비스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의사를 비롯한 민간인으로 확대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을 신규 고용창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임상시험과 해외환자 유치, 병원 플랜트 수출 등도 글로벌 신흥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에 기초한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독거노인 대책,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도입 등도 핵심과제에 선정됐다.
복지부측은 “차관 주재 친서민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실국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