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형근 "제약사, 엉터리약 먹여놓고 책임 안져"

생동조작 환수소송관련 일갈…"무과실 책임 묻겠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17 11:54:51
"환자에게 엉터리약 먹여놓고 제약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약사에게 무과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사 70여곳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생동성 조작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작심한 듯 말을 꺼내놓았다.

17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 동등성 시험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다.

현재 공단은 제약사 70여곳을 상대로 생동성 조작에 연루된 의약품에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단이 1심에서는 패소했고 영진약품와 일동제약을 시작으로 2심 판결이 오늘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8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생동성 조작 사건을 다시 꺼냈다. 그는 "생동성 시험에 대학약대 교수가 조작에 관여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생동성 조작 관련 수사도 완벽치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생동성 조작 환수 소송에 공단이 대형 로펌사에 맞서 외로이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들은 기관에서 한 생동성 시험을 신뢰하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패소했다"면서 "미국의 소비자 운동 같으면 소송이 굉장했겠지만 우리는 공단이 외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엉터리약을 만들어 먹이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넘어 국민 건강의 문제"라면서 "이런 약을 먹여 놓고 제약사는 모르겠다고 다 빠져나가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거론하며 의사, 제약사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동등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약청 등 보건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제약사의 무과실책임을 이룰 수 있다는 법률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