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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가협상 이유없어" "공단만 몰아세우나"
건보공단 토론회…수가협상 결렬 2라운드 공방 벌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21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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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렬과 이후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의방문이 토론회 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이사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수가 협상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이사는 "수가협상 결렬 이유는 구조때문에 그렇다"면서 "협상 쌍방이 결렬되지 않도록 회피노력을 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의 경우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지만, 공단의 경우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이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의사가 파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달랐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건정심을 대체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과거 유형별 수가 이전에 가입자가 수가인상에 반대하며 퇴장할 때는 공급자가 수가구조를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자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그러자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나섰다. 정 이사장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계약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협이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역할을 알면서도 기재부, 청와대, 복지부가 아닌 공단에서만 항의하고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만만한게 공단"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두 번의 공단 항의방문에 서운함을 표현한 것.
이에 대해 조남현 이사는 "현재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공단에서 항의하는 것은 공단이 보험자(국가)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수가협상 결렬 이유는 구조때문에 그렇다"면서 "협상 쌍방이 결렬되지 않도록 회피노력을 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의 경우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지만, 공단의 경우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이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의사가 파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달랐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건정심을 대체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과거 유형별 수가 이전에 가입자가 수가인상에 반대하며 퇴장할 때는 공급자가 수가구조를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자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의협이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역할을 알면서도 기재부, 청와대, 복지부가 아닌 공단에서만 항의하고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만만한게 공단"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두 번의 공단 항의방문에 서운함을 표현한 것.
이에 대해 조남현 이사는 "현재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공단에서 항의하는 것은 공단이 보험자(국가)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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