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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에 발끈한 이규식 교수 "건보 붕괴"
민주당 당론 채택 강력 비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21 1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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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전환, 진찰료 등 각종 차등제도를 폐지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2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과 하나로 운동 모두 의료수요 탄력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등 재정추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의 경우 가격탄력성을 감안하면 저위추계시 15조원, 중위 추계시 30조원, 고위추계시 54조원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하나로 운동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1만 1천원 추가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2만 4100원~3만 93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
그는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주장을 따를 경우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할 것"이라면서 "급여확대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이 불합리한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시민단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 불가능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큰 틀을 제시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함께 행하는 혼합진료와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 없이 보장성 확대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진찰료, 병원 규모별 가산율 등 각종 차등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수가 인상으로 보상하는 급여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더불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안전성 확보를 기준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 부실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가에 불만있는 의료기관은 계약하지 않고 자비부담 환자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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