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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을 걷는 복지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2-10 0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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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월 중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아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나 주위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선택의원과 개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종별 외래 진료비와 약값 차등적용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주요 정책이 일시정지 상태에 놓인 상황만 보더라도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묘책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합의를 이끌어낸 후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의원급을 이어주는 선택의원제를 통한 양측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재정립 방안이 어떤 이유에서든 좌절된다면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의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의료계 압박 강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상태에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여론과 의료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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