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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의료전문 검사 선발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2-10 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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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초로 선발한 의료 전문 검사에 허수경 검사가 선발됐다. 허 검사는 사시 34기로,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약사 면허자 출신이다. 그동안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부산 지역 성형외과 연쇄 사망사건 등 의료사건을 주로 담당하다 전문검사 모집에 응모해 당당히 선발됐다. 전문검사는 일반 평검사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첫 2년 동안에는 담당 분야의 사건만 전담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의료 전문검사는 의료와 의약품 부문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바야흐로 검찰도 전문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전문검사를 선발하면서 공모를 거쳤다. 따라서 선발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허 검사도 평균 3대1의 경쟁을 뚫고 전문검사에 임용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전문 검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검찰에 의사 면허를 가진 검사는 모두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전문검사에 응모했더라면 좋았을 일이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도 좀 더 많은 의사 면허자들이 검찰에 진출해 전문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의사협회가 최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회원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의료사고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전문 검사가 전담해 수사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1호 전문검사 타이틀은 놓쳤지만 앞으로 의사들이 검찰이나 법조계에 더 많이 진출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이제 바야흐로 검찰도 전문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전문검사를 선발하면서 공모를 거쳤다. 따라서 선발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허 검사도 평균 3대1의 경쟁을 뚫고 전문검사에 임용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전문 검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검찰에 의사 면허를 가진 검사는 모두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전문검사에 응모했더라면 좋았을 일이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도 좀 더 많은 의사 면허자들이 검찰에 진출해 전문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의사협회가 최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회원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의료사고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전문 검사가 전담해 수사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1호 전문검사 타이틀은 놓쳤지만 앞으로 의사들이 검찰이나 법조계에 더 많이 진출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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