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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도입, 공정사회 구현과제에 포함
국무총리실 "중점 추진"…리베이트 관행도 근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17 1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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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도입이 좌절된 세무검증제를 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상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8대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특히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가 포함됐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추진됐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된바 있다.
또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 등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서 "각 부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상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8대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특히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가 포함됐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추진됐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된바 있다.
또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 등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서 "각 부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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