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효율적인 정신 질환 관리를 위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제한을 일차 진료 의사에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신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경증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 진료 의사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8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 정신과 의사에 대한 SSRI 처방 60일 제한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의원에서 우울증 등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상황.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 진료 의사의 처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경증에 한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일차 진료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일차 의료 기관에서 우울증을 치료한다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되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이 만나던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할 수 있어 우울증 환자를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건강 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정의학회는 "일차 진료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 적절한 약물 치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다만 중증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고위험군 의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와 함께 경증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 의사의 지속적 치료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SSRI는 일차 진료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만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2013년 자살예방 가정의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비정신과 의사의 SSRI 60일 제한을 철폐해 일차 진료 의사들이 우울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