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별도 유급휴가 개정안 발의…휴가기간 해고 금지 발열·근육통 등 면역반응 불안감 해소 "전국민 접종률 제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별도 유급휴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은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과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 감염병예방법에는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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