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 1위로,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신경과학회는 OECD 우울증 유병률 통계를 근거로 성명을 내고 국내의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OECD 우울증 유병률 통계를 보면 1위 한국 36.8%, 2위 스웨덴 30%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가 10~20% 대에 머물러 있다. 학회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우울증 약제 처방 제한을 꼽았다.

학회는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우울증을 정신과뿐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02년 3월에 비정신과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라며 "이는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제로 인해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규제로 인해 100%에서 4%로 줄었다"며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미국의 많은 주(state)들은 SSRI 항우울제가 간호사도 처방이 가능하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

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며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해 한국의 10만 명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