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 논의 모호한 협상 기준점 부재 등 수가협상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지 밝혀
"수가협상 구조를 이대로 두면 해가 갈수록 길어질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당장 7월부터 내년도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한다."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4일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수가협상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계약일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진 상황. 가장 먼저 수가협상에 성공한 대한의사협회가 도장을 찍은 시점이 오전 7시가 다 된 시점. 지난해 대한병원협회도 자정을 넘기고도 다음날 오전 9시경 타결한 바있다.
윤석준 위원장은 이처럼 매년 늦춰지는 수가협상의 마감시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수가협상을 마치고도 언급했지만 오늘(4일) 건정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말했고, 그 대안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건정심 위원들도 공감해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년도 12월쯤 돼서야 수가계약과 관련한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 5월쯤돼야 그 결과를 도출한다.
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결국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부랴부랴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들어가고 협상 마지막날까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는 "매년 연말에 SGR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다음연도 연초에 연구를 시작, 수가협상 직전에 데이터가 나온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7월부터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해 연말쯤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연도 초에 관계자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의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RG연구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가입자,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매우 어려웠다"면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유지했으니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의 역대급 재정확보했지만 어느때 보다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공급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가입자 측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 그나마 일부 의료기관은 성장하면서 타 직군에 비해 나았던 점을 데이터로 제시해 설득에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또한 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더욱 벌어진 환산지수 역전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수가계약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2022년도 90.2원으로 병원급 78.4점보다 약 12점 격차가 생겼다. 이는 2021년도 의원급은 87.6점, 병원급은 77.3점으로 약 10점 격차에서 더 벌어진 것.
윤 위원장은 "현재 수가협상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7월에 이 부분도 핵심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한 병협과 치협에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병협과 치협이 타협을 이루지 못했지만 타협의 정신은 계속 갖고 가야한다"강조하며 "이와 관련 다음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추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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