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 심의 예정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대표발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언급, 정치쟁점화 됨에 따라 국회 안건심의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 3건(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키로 합의하고 오는 23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여야간 신경전 끝에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 수술실 CCTV설치법을 상정, 심의한다. 앞서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 상정을 예고해왔다.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5월말에는 의견을 좁히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는 CCTV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물밑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찰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당대표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수술실 CCTV가 현실화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서 우려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법 당론채택을 건의한다"면서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김무겸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우려를 전달하는 등 SOS를 요청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해당 상정안건에 합의했을 정도로 수술실 CCTV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후로도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시켰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법 추진 의지를 밝힐 정도로 사실상 당론이 됐고,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 상정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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