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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무화 법안 심의 오늘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06-23 0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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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전날 긴급 간담회 열고 여론몰이
의료계 "의료계 현안, 정치쟁점화로 법 개정될라 우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자존심 구도로 번진 수술실 CCTV설치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CCTV설치법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앞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안을 이끌고자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됨에 따라 심의하는데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오후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싣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이제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의료사고 피해자는 "수술실 입구에 CCTV설치는 사실상 후퇴한 법안"이라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또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달 중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술실 CCTV설치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힘 측은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도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이사는 앞서 5월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외과 등 필수과목의 기피현상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해당 법안은 정치쟁점화 되선 안되는 안건이다. 여론몰이를 통해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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