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년째로 접어드는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증액,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편성했다.
질병청이 산출한 2022년도 총지출(안) 규모는 5조 1362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원(417.9%) 대폭 늘었다.
내년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국가적 과제인만큼 백신접종 및 방역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도의 경우 당초 본 예산은 9917억원에 그쳤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6조 9491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대거 증액
질병청은 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해외백신 8000만회분+국산백신 1000만회분), 접종 시행분 총 5000만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와 더불어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로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으로도 9878억원을 편성해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4960억원, 입원·결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로 2406억원, 개인보호구 등 중앙방역비물품 구입에 660억원, 경구용 치료제 등에 417억원, 7개소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416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철저한 예방관리 예산도 대폭 확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관리 예산 또한 9162억원으로 2021년도 199억원에서 8962억원 높게 편성했다.
눈에 띄게 증액한 항목은 진단검사비. 2021년도 82억원에 그쳤던 것을 내년도 2022년에는 4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앙방역비축물품도 1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늘리고 감염병 전문 콜센터 운영 예산도 62억원에서 19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교육 예산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2배 늘리고 대상도 2배 높여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323억원에서 782억원으로 약 2배 늘려 잡고, 위드코로나 전환된 이후에도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을 106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금도 89억원에서 416억원으로 늘려서 편성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정보화)에도 1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9억원을 각각 순증한 예산안을 올렸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3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도 99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과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 각각 140억원, 123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분야 일부 증액 그쳐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늘린데 비해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은 소폭 높여 편성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는데 4억원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는데 각각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또한 381억원으로 21년도 353억원 대비 28억원 늘려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