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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계획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2-21 06:42:27
정부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만 1조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필두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식약청이 5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자해 현재 7조4000억 원 규모인 국내 한의약 시장을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적 불임치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전문병원제도 도입,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 의무화, 한약재 이력관리시스템 적용,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한약진흥재단을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계획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정부가 동네의원 살리기와 단일의료체계 구축 등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같은 한의약육성정책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고착화시켜 결국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우리의 생각도 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 할 수 있다는데 우려한다. 아울러 한의약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근거중심'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한의약 육성보다는 한의약의 근거를 확립하는데 더 많은 신경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성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부문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간 위주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또 한의약육성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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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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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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