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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선택의원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2-24 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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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택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현재 선택의원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회장은 선택의원제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회원들은 어떤한 제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공연히 독사과를 물지 말고 우선 반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이 되지 않으니 우선 반대의견을 내고 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실제로 선택의원제는 복지부가 도입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부터 의료계의 극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살고 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가 특정 의원 1곳을 선택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해당 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돌아갈지,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취지대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일선 의사들이 선택의원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조차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의료계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름만 바뀐 전담의제라는 것이 반대의 골자지만 민초 의사들은 물론, 의협도 선택의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제도를 두고 복지부는 1차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아니라며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설득해 10월 중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조차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민초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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