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로 전년도에 비해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보장률이 상승한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8일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8년 대비 1.8%p 상승한 64%로 나타났는데, 입원 보장률은 64.3%였고 외래 보장률은 59.9% 였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세부적으로는 약국와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로 가장 낮았다. 입원에 대한 보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고(61.7%→64.3%, 2.6%p 증가), 약국의 보장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0.1→70.3%, 0.2%p증가).
공단은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2008년 대비 16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고, 비급여 결정건수 급감 등 비급여 진료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승했다는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전체 보장률을 1.8%p나 상승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다가, 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늦게 공개한 것에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표본 선정 등 연구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신뢰가 안 간다"면서 "시민사회는 보장률이 5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표본 선정을 좀 더 세분화한 것 외에는 전년도 연구방식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 기관을 선정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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