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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92조원 중 보건의료 7조 7천억 불과
정부, 내년 예산안 발표…필수접종 본인부담 5천원으로 인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0-05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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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취약계층 보호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는 5일 '2012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2011년 대비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정부 총 예산안(326.1조원)의 28.2%를 차지했다.
이중 의료와 관련된 복지 예산은 취약계층과 노인, 보훈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3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54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위해 장애인연금도 2887억원에서 2946억원으로 확대되고, 활동지원비도 777억원에서 3099억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인 3등급 기준에서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자(32만명)로 완화시켜 4603억원에서 4879억원으로 인상했다.
보훈 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과 보훈병원 진료지원 등을 반영해 4326억원에서 4581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1조 5626억원(2011년 대비 0.2% 인상) ▲건강보험: 6조 108억원(5.3% 인상) ▲식품의약안전: 2398억원(4.3% 인상) 등 총 7조 7000억원에 불과했다.
2012년도 복지예산 부문별 증감 내역.(단위:억원)
이는 복지 예산 총액(91조원)의 8.4%에 해당된다.
보건의료 지출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377억원→732억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진료비·약제비 지원 5개소에서 10개로 시범사업 확대(74억원→86억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신규, 102억원) 등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또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265억원)과 분만취약지 지원(19억원→20억원), 중증외상센터 설치(129억원→401억원),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30억원→54억원), 보건의료 R&D 확대(3371억원→3970억원) 등 연차적인 지출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 측은 "고령화와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선별적, 보편적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복지예산 투자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2011년 대비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정부 총 예산안(326.1조원)의 28.2%를 차지했다.
이중 의료와 관련된 복지 예산은 취약계층과 노인, 보훈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3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54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위해 장애인연금도 2887억원에서 2946억원으로 확대되고, 활동지원비도 777억원에서 3099억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인 3등급 기준에서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자(32만명)로 완화시켜 4603억원에서 4879억원으로 인상했다.
보훈 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과 보훈병원 진료지원 등을 반영해 4326억원에서 4581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1조 5626억원(2011년 대비 0.2% 인상) ▲건강보험: 6조 108억원(5.3% 인상) ▲식품의약안전: 2398억원(4.3% 인상) 등 총 7조 7000억원에 불과했다.
보건의료 지출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377억원→732억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진료비·약제비 지원 5개소에서 10개로 시범사업 확대(74억원→86억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신규, 102억원) 등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또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265억원)과 분만취약지 지원(19억원→20억원), 중증외상센터 설치(129억원→401억원),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30억원→54억원), 보건의료 R&D 확대(3371억원→3970억원) 등 연차적인 지출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 측은 "고령화와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선별적, 보편적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복지예산 투자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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