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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의사 코너로 모는 정책하겠나"

의협 집행부 반대 이해 "포괄수가제 선 시행 후 보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18 15:30:08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18일 "포괄수가제(DRG)는 예정대로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
이날 WHO 총회 출국 전 기자실을 방문한 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나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미 잘 시행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의 경우, 제도 자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며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임채민 장관은 "일부에서 전체 질환군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적용대상인 7개 질환군은 그동안 임상경험과 진료 표준화, 질 평준화를 거친 것으로 안다"며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행 후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대정부 강경 기조와 관련, 임 장관은 "의료공급자(의사)를 코너로 모는 어리석은 정책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의료정책은 의사의 진료환경과 환자의 만족도를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DRG 질환군 표준화를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의 기재부 면담요청과 관련, "오히려 고맙다. 반드시 복지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익단체로서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정부로선 윤활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의료계 현안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면서 "다만, 시간을 갖고 대화하겠다"며 의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병원협회 신임 집행부는 지난 16일 임채민 장관을 방문해 포괄수가제 등 의료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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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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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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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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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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