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장관 말에 뚝딱 나온 '한달 유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8-02 06:30:31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빡빡하게 자료 요구를 하지말라. 천천히 하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7월 31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짧고 굵게 던진 말이 시작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진은 임 장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대책을 마련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일 오전이었다.

8월 한달간은 행위별 명세서, 의료의 질 점검표, 입원시 진단명 자료가 미흡해도 비용지불을 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 의료기관들이 포괄수가제 청구 프로그램 입력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다. 심평원에는 제도가 시행되고 즉시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에게는 한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한달의 유예 기간이 찜찜하다. 이미 월단위 청구가 시작되는 8월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8월 초에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다.

심평원은 실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한달 유예 대책을 속성으로 만들어 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주단위 청구가 시작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점차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유예라고는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앞으로는 꼭 작성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안착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도 안돼 뚝딱 만들어낸 '한달의 유예'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