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관 이상 직원들은 의사처럼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만 의사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분이다.

그는 "의사들은 의료제도의 통제를 받으며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는 보건복지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지인들이 그간 만나 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평균적 정서'를 소개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보건복지부 직원들 역시 다양한 성격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다만 그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의료계의 정책 파트너이므로 그들의 평균적 정서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적어본다"면서 "의사들이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그들이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의 평균적 생각 중 하나로 '소명'을 꼽았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듯이 그들 다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의 직업이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그들이 하는 일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자신들도 의사 못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노 회장은 "실제 서울대 등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을 합격한 다수의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라면서 "의사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듯이 그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그들의 (현장지식에 대한) 무지를 탓할 때, 그들은 (행정지식에 대한) 의사들의 무지를 탓하며, 이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게 노 회장의 판단이다.

노 회장은 "그들은 의료인과 국민을 분리해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의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수의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희생할 수 있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위해 자신들이 그러한 역할(희생을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의사를 보는 평균적 시각으로 ■의사는 (자신들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들이 많고 이기적이다 ■대다수 의사들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다(수입의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이런 생각은 '국민의 건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국가책임제, 즉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의 자율성을 높이면 국민이 의료인에 의해 희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료주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의식도 관료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정부의 권한이 점차 커져가고, 관료주의가 타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기에는 의사 개인의 힘이 미약할 뿐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해야 할 대상, 그리고 존중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 놓여 있다"면서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의사와 달리 상부의 지시사항이라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따라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특성이고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일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 신분의 한계점을 힘들어한다고 언급했다.

노환규 회장은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다. 잘난 줄 알고 있는 이기적이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자'는 생각을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고집하는 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 그들에게는 단순한 정책이지만 의사와 국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라면서 "똑똑한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