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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토요가산 확대 연기…마취 초빙료 180% 인상
의협 강력 요구 했지만 일단 좌초…건정심, 6월 재논의후 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29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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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 기대한 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결정이 사실상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 등을 심의했다.
건정심은 이날 토요 가산 확대를 포함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재상정하기로 했다.
토요 가산 확대 결정을 6월로 연기하는 대신, 노인 진료비 정액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미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 건보 재정 소요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패키지로 포장해 결정 시기를 뒤로 미룬 셈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현 수가보다 180% 인상안(연간 재정소요액 57억원)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초빙료 보험급여가 현행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한 건정심 위원은 "토요가산 확대 등을 6월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가 공급자를 위해 수 천 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의협 측은 "차관이 6월 중 토요 가산 확대를 포함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 결정하자고 못 박았다"며 "시기만 미뤄졌을 뿐 토요 가산 확대와 노인 정액제 및 초재진료 인상 등 의원급 개선책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 가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의사협회가 논의 자체가 6월로 미뤄진 건정심 결과를 어떤 명분으로 회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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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의원급 토요일 가산 확대 방안을 6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18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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