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은 한달간 유보하고 노조 측과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갖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여야도의원간, 노사간 대립각을 세우던 경남도가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료원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병원과 무한경쟁 속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소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을 투입해 사전 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남도내 저소득층은 2012년 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만 8천여 명, 2종 수급자 2만 4천여 명, 차상위계층 13만 명으로 총 23만 2천 명으로 추산된다.
경남도가 제시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땐 진료비 전액을 무료 혹은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무상 의료정책을 시·도비로 추진한다.
또 전국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에 제시한 경상남도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무상의료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에 도 예산을 투자하는 등 관심을 갖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역할 전환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이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면서 "경상남도가 제기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 지방의료원 기능전환 대정부 건의, 국회가 주문한 지방의료원 종합계획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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